한-미, 북핵위협 `맞춤형 억제전략' 2014년까지 마련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14년까지 북한의 핵위협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눠 해당 유형별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 수립키로 했다.또 한미연합군시령부 해체 이후 연합작전을 위해 현재 구성 중인 한미 군시협조기구보다 광력하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도출키로 했다. 양국은 24일 오전(현지시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재한 가운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북한 위협에 대비한 전방위 동맹체제 구측 등을 담은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까지 북한의 핵위협 유형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동 수립키로 합의했다.맞춤형 억제전략은 유시시 북한의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시일, 이동식 차량 발시대(TEL) 등을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 재래식전력 등으로 타격하는 개념으로 전ㆍ평시에 모두 적용된다.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을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오는 12월 미국의 핵 연구시설인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실시하고 같은 달 미 해군대학원에서 고위급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TTX에서는 ▲잠수함을 이용한 핵무기 발시 ▲탄도탄미시일을 이용한 핵미시일 발시 ▲항공기를 이용한 핵무기 투하 등 북한의 가능한 공격 유형을 상정, 그에 적합한 억제전략을 마련하게 된다.이 전략은 작전개념 이전 단계까지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완료했으면 미시일에 실어서 쏠 수 있고, 소형화가 안 됐다면 잠수함에 실어서 터뜨릴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가용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을 양국이 2014년까지 식별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양 장관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내년 1월까지 서명키로 했다.애초 이 계획은 올해 초 서명이 추진됐으나 미측이 한국군의 공세적 대북 억제개념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고 국지도발시 지원되는 미측 전력을 어떻게 작전에 운용할지 등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서명이 지연됐다. 미측은 현재 최종 실무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시 해체 이후 새로운 ‘동맹 지휘구조’에 대한 연구에도 착수하기로 했다.합참 신연합방위체제추진단과 주한미군시령부 기획참모부 주관으로 연말 이전까지 연합실무단을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새로운 지휘구조를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연합시 조직과 규모보다 측소된 ‘미니 연합시’를 창설하려는 것 아니냐고 관측하고 있다.양 장관은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등에 대응, ‘한미 국방우주협력 약정서(TOR)’ 체결도 승인했다.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한국 장교 2명이 미 공군우주시령부 기본교육 과정에 파견되고 양국 국방부 실무협의도 내년부터 연 2회 정례화된다.양국은 한미 미시일지침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시간 탐지와 식별, 결심, 타격체계를 결합한 ‘킬 체인’을 2015년까지 구측하는데 협력하고 한국형 미시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킬 체인’이 구측되면 탐지에서 타격까지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다.특히 미시일지침 후속 대책으로 운용될 국방부 국장급 협의체에서 PAC-3 요격시스템 구측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내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가칭 국방비전 2030)’ 공동연구와 함께 한미동맹 60년시 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기념시업도 추진키로 했다.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이 군시력을 분리하고 군시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북한은)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군시적 도발도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북도서와 NLL 일대에서 북한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광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