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도 믿을 수없는 것이…

우리나라 통계에 신뢰를 할 수없는 것이,
한국은행통계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7%로 잡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무역액 1조달러를 반납하며 감소하고 있었다.
그 감소 폭은 아래와 같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5272억달러로 전년보다 7.9% 줄었고, 수입도 4368억 달러로 16.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규모는 9640억달러로 전년도(1조982억달러)와 비교해 대폭 줄었다.”
(이데일리 기시에서…….)
 
그리고 2014년의  GDP기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대략적으로 75.9%가량이었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제성장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성장률의 정체는 무엇일까?
 
위의 내용에서, 2014년과 2015년의 수출입비율은 9640/10982=0.8778이다. 그렇다면,
성장률은 무역성장률과 내수성장률의 합으로 볼수있는데,
수출입성장률* GDP대비수출입비율은 0.8778*0.759=0.66625이다.
그렇다면, 0.66625+ 내수증가율이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인 1.027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0.66625+ 내수비율(0.241)*내수성장률(x)= 1.027을 계산하면
내수증가율인 X의 값은 1.4969가 되어야한다. 즉, 내수가 49.69%가 증가했어야 2.7%의 성장률이 도출될 수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내수가 50%이상 늘어나고 있었을까?
내수는 무역보다 더 극심한 한파로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었다는것이다..
 
그러니 저 성장률을 어떻게 신뢰할 수있겠는가?
그리고 그 정체모를 2.7%의 성장률, 그것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보통 납세자들인 국민들은 경제성장률이 몇%이든 별로, 아니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이 있는곳이 있다.정부부문과 공무원들이다.
정부의 예산, 그것을 충당하는 징세 계획과 공무원들의 임금인상에 저 성장률이 직결된다는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징세율은  시상최고로 그것도 초과달성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보수는 3%이상 늘어나고 있었다.
담배세,교통,통신,수도광렬 등 각종 준공공요금인상과 동결,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을 쥐어짜내어 이룬 쾌거다.
비정규직, 알바직, 또 그와 관련된 노동법? 그거 징세정책과 분배정책만 제대로 써봐라 그런 문제가 왜 생기나?
그러니 가렴주구의 질곡의 세상이 따로 있겠는가? 바로 여기 헬조선이다.
 
이곳 아고라에서 필자의 글을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이 헬조선의 가장 큰 원인은 비대한 공공부문에 있다는것이 필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전문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하는데,
아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보인다. 유일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의원으로는
공무원의 퇴직연금부채가 우리나라의 나라부채의 53%를 넘기고 있다며 걱정하던 유승민정도였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최근의 중앙일보기시를 보니, 미국의 예상구성과 우리의 예산구성을 비교하는 기시가 실렸다.그 기시에서, 우리나라의 각 분야별 예산증가율을 보면, 특이한점이 있는데, 시회복지는 국민연금 등 아직은 초입비용들이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치더라도, 눈먼혈세가 존재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제외하고는 일반, 지방행정예산이 4.9%라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필자의 주장을 보고 게거품물고 달려드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내 주장에 비난을 하는 자체가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것이다.
본 주장은 절대로, 반정부나 반공무원의 시고가 아니다.
분명히 좀 더 지식수준이 높은 고위급이라면, 그래서, 그 내용과 그 영향을 알고있다면,
현재의 헬조선의 원인이 부정부패와 민간의 경제를 죽이는 구측효과…….
바로 현재의 비대하고 부조리한 공공부문의 행태에 있음을 인식하거나 할수 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