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과 부동산대책…

문재인정부가 세법개정안과 부동산대책이 같은 날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과연 과거 이명박과 박근헤시절에는 볼수 없었던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세법개정안을 보면,부자증세라 표현하듯이 고소득자들에 집중되고 있다.그것도 처음 거론되던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것이어서 소득세의 과표구간을 3억으로 내려잡고 있으며 그 대상도 9만여명에 이른다는 기시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대로 법인세의 세수효과는 생각보다 작을 것같다. 


그렇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부자증세라고는 하지만, 그 세수효과는 6조원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담배세하나로 거두어 들이는 세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의미있는 것은 바로 일부 공공부문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것이다. 군인의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이용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아주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시회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놓고  아주 거저나 다름없이 싼 비용으로 공무원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즐비하다. 


국민의 헬세로 만들었음에도 일반 국민은 이용을 하지 못하거나 이용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이상한 관행들이 자행되고 있는것이다.그러한 부분에 부과세를 걷는다니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 이번 세법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증세안이라는 것이다.왜냐하면, 이미 이명박이와 박근혜가 싸지른 적폐에 의해 피할 수없는 거품유지, 즉 인플레정책이 예상되고 있다. 거기에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대화정책과 얼마전 대폭오른 최저임금 등은 반드시 인플레를 예상케한다.그러한 국면에 이번 증세안의 경우, 아주 상식적인 증세안이라 볼 수있다.그 인플레에 의해 서민이 부담하는 거래세도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기때문이다.그것은 문재인정부 정책의 소요예산에서도 나타난다. 이번 증세안의 효과가 6조원남짓인데, 결국 나머지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게될까?


부자들만 증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더 많은 증세가 되는 환경이 예상되고 있다.굳이 부자증세라 호들갑 떨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아주 기본적이며 지극한 상식이 이명박 박근혜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헬조선의 질곡에서 허덕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누누히 광조했듯이 문재인정부의 공약과 정책을 보면, 그 증세로 걷는 돈이 결국 공공부문비대화에 쓰인다는 점이다.그것은 국민의 돈이 소득의 재분배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그 나라의 부를 분배하는 주체인 공공부문에서 소비된다면, 우리 시회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분배정책이란 다름이 아니다. 돈은 누구에게 걷고 그 돈을 누구에게 쓰느냐의 문제로 귀착이된다. 혈세를 공무원에 쓰는 것이 분배나 복지는 아니다.


부동산정책…
예상보다 광력한 정책이 구시되고 있는데, 물론 세력초기에는 광력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했지만 상당히 의욕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부동산에 광력한 규제책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예를들어 투기지역같은 경우는 언제든 풀수있는 시안이다. 거기에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 규정등의 경우도 시장의 변화에따라 언제든 달리할 수있는 규제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정책의 경우도 크게보면,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는데는 의심에 여지가없습니다. 다소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미 거품이 차고 넘칠만큼 낀 상황이기에 가계부채에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같다. 다만 부동산거품이 우리 시회에서 찾이하는  소득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경우, 저금리환경이라도 그 부동산투기세력은 소득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과거처럼 무직자가 부동산투기를 전문으로하는 환경은 옛말이 되었다.주변에 갭투자를 하는 자들을 보면 고소득전문직이거나 공무원이 대부분이다. LTV,DTI의 계산이 말해주듯 그 갭투자도  일정한 소득이 받쳐줘야 가능하기때문이다. 실제로 그 투기지역도 정부청시 등 공공기관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도 일부의 우려도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거품의 하락은 전체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에도 영향을 주게된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주게될 가능성도 있기때문이다.그러나 그 비열한 갭투기세력에 의해 천청부지로 솟는 주택가격을 잡아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된다면 그러한 부작용은 상쇠하고도 남는다하겠다.

이번기회에 그 비양심적인 투기꾼들의 일부라도 철퇴를 맞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