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사소송법은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이 우수 하다

1.  상소기간에 대하여
 
   가)  북한 형시소송법
 
  제353조(판결서 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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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에는 상소절차를 지적 한다
 
  제353조(판결서,판정서등본의 송달)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날부터 2일 안으로 검시 피소자,변호인,손해배상청구자 에게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보내 주어야 한다
 
  제361조(상소의 제기 및 수속)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 재판소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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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기간이 지났다 하드러도  상소를 할수 없엇던  특별한 리유가 잇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여 줄수 잇다
 
   ^^^ 얼마나 간결 하고 분명한 것이다^^^
 
   나)   남한 형시소송법
 
     제318조의4(판결선고기일 )
 
      제1항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시정이 잇는때에는 선고기일을 지정 할수 잇다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형을 선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 하여야 한다
 
    제343조(상소제기 기간)
 
    제3항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 부터 진행 된다
 
    제4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복잡 하기 그지 없습니다^^^
 
2.  검토 판단
 
   가)  북한 형시소송법은 무조건 판결서를 작서우 하고 그  판결서에 상소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하고 그 상소기간은  판결서 등본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한다
 
   나) 남한 형시소송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일반 법률 상식이 없어면 항소기간 7일이 언제 부터 인지 알수 없습니다
 판결서를 송달 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수 없고 법원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다) 남한은 형시소송법 제318조의4 에 의하여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 한 기일에 하여야ㅡ 한다 다만 특별한 시정이 잇는 때에는 선고기일을 지정 할수 있다
 
  거의 모든 판결이 선고 기일이 지정 되는데 선고기일이 지정 되면  그 선고기일 부터 상소제기기간이 시작 된디고
법원은 엿장수 같은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324조(상소에 대한 고지) 란 재판관의 의무 규정도 법원이기 때문에 지키지 아니 하여도 되고
선고가 있엇는지  없엇는지 피고인이 출석 하엿는지 아닌지 상관 없습니다고 마귀 같은 재판을 한다
 
   라)  선고란 무엇인가
 
    법관 놈들이 자기들 만이 법을 해석 할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 도취에 빠져 내가 아무리 설명 해도 듣지 아니한다
    법제처에서 발행한 용어 해설을 찾아 모니
 
   선고란  것은 판결을 알리는 것이다 하였다
 
    형시소송법 어느 책에도 선고에 대한 설명이 없고  선고는 선포 임으로 당시자가 출석하고 안하고 간에 선고 효력이 진행 한다고 무식한 놈들도 책을 발간 하고 있다  선고와 선포도 구별 못하는 법조인이 어덯게 나올수 잇는지 썩은 대한민국 이다
 
  상소권 회복 청구권이 있어 법원의 입장을 고려 하여 내가 상소 할수 없었던 것이
같은날 10시에 항소심 선고가 있엇고 같은말 9시에 대법원 선고가 잇어 대법원 선고가 끝나면
 
 항소심  가면 되겟다 했는데  대법원 선고는 하급심 선고 와는 달리 100여명을 한꺼번에 법정에 몰아 넣고
대법관들이 번가라 가면서 선고 하는데 분위기 상으로도 자기선고가 언제쯤  있을 것인지 알수 없고    있다 하여도 도저히 빠져 나오기 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시정을 이야기 해도 요놈들이 선고기일을 알려 주엇으니 그때부터 모든 것은 형시 피고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북한 형시소송법 제361조(상소의 제기 및 수속)에서 특별한 이유가 잇다느느 것이 인정 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늘려 줄수 잇다
 
남한은 법원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상소를 받을수 없습니다니 도대체 어던 경우에 상소를 받아 주는지 궁금 하다
 
  마) 남한 형시소송법에 의하드라도
 
  <1>  상소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 부터 진행 한다
 
   선고한 날 부터 진행 한다 하였지 선고일부터 징행 한다 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함에도 한글도 모르는  법관 놈들이 선고기일을 고지 하엿으니  그날 부터 상소기간이 진행 된다는 것이다
 
  <2>  다음은 남한 형시소송법상 선고란 무엇일까
 
       첫째  법제처 법률용어 집에 의하면 판결을 알리는 것인데 상대방이 없어면 어덯게 알리는가
              알리지 아니하고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법체께에 위배 되고
 
            대법원 시무관리 규칙에도 위배 돤다
 
      둘째  남한 형시소송법에 선고는 재판관이 서명날인한 재판서를 가지고 선고 하여야 한다 하였다
 
            재판관 뿐만 아니라 참여한 법관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  한 판결서가 판결서 인가
 
 바)  대법원은 계속 헌법 제103조만 남발 하지 말고(3월 16일에도 접수) 대한민국의 무질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