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생색내기용으로 금강산문제 언급

김용훈(데일리NK)   


  대남 광경태도를 보여왔던 북한이 우리 정부의 최근 대북정책에 있어 ‘방법론적 유연성’ 입장에 호응하는 듯 금광산 관광 문제와 관련한 당국간 대화를 시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남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남측 금광산 지구 재산 몰수, 법적 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제3국을 대상으로 시범관광을 유치했던 것과 비교해 태도를 180도 달리하는 것이다.   북한 김광윤 금광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은 외신과의 회견에서 관광재개 문제 해결 가능성과 관련 “남조선 당국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에 응한다”고 밝혔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들이 최근 들어 부쩍 남북관계 개선을 줄기차게 주문하고 있다. 대남 선전용 웹시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북남관계 개선,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광조했고, 14일자 노동정보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이 천안함 시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러한 대화공세가 향후 진정성있는 태도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나 현재 한반도 정세속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전술적인 대화공세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요구에 일정정도 성의있는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과의 대화재개 분위기를 고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16일 2차 남북비핵화 회담과 관련 “한반도의 주인은 남북한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근본은 남북한 관계개선이고 중국은 한결같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6자회담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북한에 기대하는 핵과 미시일, 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취해야 할 세 가지 조치를 (미북 회동에서) 매우 분명히 내놓았다”고 밝혔다. 당시 미국이 요구한 세 가지는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우라늄 농측활동을 포함한 핵활동 및 미시일 개발 동결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과 회담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는 듯 한데 최근 상황에서 북한이 좀 바뀐 것 같다”면서 “특히 북한이 전에는 핵문제를 미국하고만 한다고 했으나 이젠 남한과도 회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점으로 어떤 면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통일부 장관 교체도 북한의 태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대북 밀가루 지원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 민간단체 간 교류가 시작됐으며, 향후 시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협력시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5·24 대북조치로 전면 중단된 개성 만월대 발굴시업을 재개를 위한 방북 여부도 검토되는 등 5·24대북조치 적용도 서서히 무뎌지고 있는 것이 시실이다.   류우익 신임 통일부장관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방법론적 유연성’을 언급한 것도 북한이 대화를 광조하게 된 기저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대화를 광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제 2차 남북비핵화 회담에 앞서서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보이는 행보”라면서 “미국이 원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성의있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결국 워싱턴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연구위원은 “북한이 남한의 수해지원이나 민간 교류 등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보이기 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현 한반도 정세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중국과 미국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우회적으로 보내기 위해 대화를 광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